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중2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조심2013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조심2013서2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중26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중2608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서3413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해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이후 동 비상장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조심2013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중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그 유류분을 반영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이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 상당기간 별도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쟁점예금 전액을 상속받았는지 여부조심 2013중252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호 계좌이체한 금액의 차액을 사전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2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실소유자를 제3자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은 제3자가 양도담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이를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자산가액을 장부가액 보다 낮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유증받자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화해조서에 따라 현금을 분할지급한 것에 대하여 동 상당액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고 납세담보를 해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9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가 대납한 취.등록세 및 증여세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 및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 보유기간의 발생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 보유기간의 발생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로 매수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3필지인 쟁점토지의 각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임대보증금으로 차감한 채무액에 대하여 그 실제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11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남편 윤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