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부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여부조심2013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 전후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부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여부조심2013서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7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 전후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부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여부조심2013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사의 합의가 없는 무효의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0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합명회사의 사원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광33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2조 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급여소득이 입금된 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적금과 펀드등에 투자한 경우 그 송금시점에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90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9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해산등기를 하고 부동산임대업만을 남긴 상태에서 회사계속등기를 한 청구외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이 인수한 신주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2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의향서를 체결한 후, 동 비상장법인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전부 주주로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시가보다 고가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조심2013중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 쟁점상가의 상증법상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조심2013서210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504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의 아파트의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은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