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문용역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5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7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의 운영수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잘못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6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차량①ㆍ②를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4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5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총공사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3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감독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5부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전03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2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관련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조심2014중5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객이 부담해야 할 가입비 등을 대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자들에게 발송한 거래사실 안내문이 미회신 또는 반송된 경우, 안내문 회신금액 대비 거래사실 인정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4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입거래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의 매출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이 임야가 아닌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쟁점금액을 총 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4구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