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의 신축헌금과 ○○○교회의 기부금 및 피상속인의 묘지와 상석구입비등을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장(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08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후 과세재산이 법원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환원된 경우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외채무를 변제하고 그 금액을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2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97.5.1 결정고지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던 부동산이 휴업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이후에도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렌지 도어필름의 납품에 관한 권리와 자재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준비금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준비금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구20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주택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울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상여처분)하였는바,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2664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5.7.3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1982.8.19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1988.2.27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소득금액산정시 표준소득률표상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금액을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또는 대출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전30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0.10.15에 취득하여 1991.2.19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0.10.15에 취득하여 1991.2.19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2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7광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공한 오피스텔 설비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1심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30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대금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3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