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58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재결정시에 당초 결정시부터 재결정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운법 제34조 에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해상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18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증여에 의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 및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0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3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0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8구11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6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05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카지노에서 얻은 금액이 기타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착오로 처분청이 직권공제하여준 감면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전(前)에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 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로 공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5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03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청구법인의 사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순매출누락액에서 순매출누락액에 매출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O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부와 증빙의 주요부분이 미비·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05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구051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8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6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78.11.16 주택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남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2.9.7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완성된 건물인 상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지급일인 1997.7.14(사업자등록전임)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다가 작성연월일이 착오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작성연월일을 잔금지급일인 1997.9.20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려 국세기O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6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지분의 계산오류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구11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철거 및 이전보상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전133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유상증자 전에 대물변제등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기각)국심1998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채무가 부담부증여라는 청구OO 주장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잘못발급된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