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10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동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5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개시전의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①, ②를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의 과다신고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에서 불산입액이 일부 부인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기각)국심1998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원으로 커피전문점 운영수입 56,000,000원, 커피전문점 양도가액 60,000,000원 및 아파트 담보대출금 2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좌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3)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관련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그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 및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3.8.27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으로 인한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0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차용하였다고(청구인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8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이 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전18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① 및 ②의 취득자금 중 171,546,6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토지의 총 분양가액에 증여자가 불입한 금액의 비율에 의거하여 산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빙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 공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압류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실물거래없이 현금과 어음을 융통하고 변제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6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OO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증여재산인 농지를 반환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94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가공채무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여부(기각)국심1998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