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의 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설령, 위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한내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액이 결손금소급공제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상당액을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0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4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증여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취득일이 91년도 고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 소유 외토지와 교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여타상속인들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경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형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8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여부 및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2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행정관청이 착오로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으로써 신고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10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기각)국심1998전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건물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그중 2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6세대를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중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소득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44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는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3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과 양도시기가 90.9.20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6. 3.24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96. 6.24로 하여야 하는지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