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5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4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조심2013서4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한 후 상환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에 따른 금전대출에 의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간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3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4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92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은 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증자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9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수증자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조심 2011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3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 등조심2013서4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거래는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4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동 주식에 기한 유상증자시 양수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장기명의미개서에 따른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3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5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동 주식에 기한 유상증자시 양수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장기명의미개서에 따른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21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하여 상증법 제38조 에 따른 증여이익 중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소유한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ㅇㅇㅇ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96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37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