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단위당 양도가액을 특수관계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비교대상토지의 단위당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3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8전487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와 증빙 서류 없이 임의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ooo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권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4층과 5층이 공부상 1가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4층과 5층을 1개 층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개 층이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③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은 금전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478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쟁점융자금을 청구인이 유용하였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 등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4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사위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49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더라도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호를 청구인의 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8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 과세기간 건설부자재(고철) 판매수익을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적용ㆍ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9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8중5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법인의 실질운영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8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무증빙원가 관련 필요경비 부인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소 제기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9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ㆍ□□□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3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9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 토지의 전 소유자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의 물상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4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이므로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에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4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