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국심1999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한 경우의 재고납부세액부과 여부(기각)국심1999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느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표준율 적용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정당성 여부(취소)국심1998서20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당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223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4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상속등기한 뒤 그 중 1인의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4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수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이 누구인지 및 수수료를 신고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영의 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뒤 사후에 단가인하요청을 받고 당초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경우, 동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40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공제되는지의 여부와 1995.12.29 법률 제50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한다”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03OO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2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07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지정 전 취득 토지를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중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대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를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의 재산정(기각)국심1999중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반품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의 경감 여부(기각)국심1999부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1999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2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에 상가를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가의 공급시기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5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기각)국심1999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지분변동(기각)국심1999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주식 강제매각에 따른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세액을 포함하여 충당시킨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5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국심1999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공사 기간의 기산일(기각)국심1999경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