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가액 산정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0구0052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난방시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0080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중 실물 거래분의 공급가액이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0314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서2629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574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243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말기를 정상가액 이하로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정상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0468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갑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처분(기각)
  국심2000서0048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370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중2396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사업자 여부(기각)
  국심1999서1485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정상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323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차액 상당액을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355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통지 유무에 따른 유형전환의 적부(기각)
  국심1999서2515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부 매각한 경우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0259 · 2000.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0247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0427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를 수취하지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179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246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179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251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0320 · 2000.04.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쟁점매입세액을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437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44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53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납부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572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178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52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기각)
  국심2000서0299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50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기각)
  국심1999중1941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48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992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 자금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경0337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245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249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776 · 2000.04.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691 · 2000.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507 · 2000.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리해고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460 · 2000.04.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762 · 2000.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
  국심2000서0827 · 2000.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 처분한 실지양도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357 · 200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469 · 200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989 · 200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392 · 200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589 · 200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의 관할위반 여부(취소)
  국심 1999서1894 · 2000.04.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도금납부일자를 공급시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161 · 2000.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을 가공계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040 · 200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