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 등이 최대주주인 수혜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혜법인은 원가에 10% 이익을 가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3 의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 등이 최대주주인 수혜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혜법인은 원가에 10% 이익을 가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3 의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 등이 최대주주인 수혜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혜법인은 원가에 10% 이익을 가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3 의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평가조심 2014서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6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허가 요건 중 납부세액 *천만원 초과 여부를 고지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3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광4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4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 명의로 잘못 등기된 것을 추후 청구인들 명의로 경정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 명의로 잘못 등기된 것을 추후 청구인들 명의로 경정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 중 공동사업자 지분상당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140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14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4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중 200만주는 3개월 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대금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산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산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4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162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조심2013서4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상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5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조심 2014서20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