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4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 2015서4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후 소급발급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단순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46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에 있어서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의 과점주주가 아닌 대손세액 확정일 현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지출증빙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전5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귀속연도의 당부조심 2015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청구법인의 매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5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9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매입과 대응하는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7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 및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2015중4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ㆍ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개인에 대한 불법적 리베이트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4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XXX 백만원이 아닌 XX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5광4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일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이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린빌딩’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OOO과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광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기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6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 외 1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계좌의 출금내역을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5전4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현금매출액으로 기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44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