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①쟁점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 ㅇㅇㅇ만원이 쟁점건물을 제외한 매매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을 제외한 전체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쟁점건물을 제외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쟁점토지의조심2014중1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필지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3.10. 양도한 후 2000.12.19. 다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재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ㅇㅇㅇ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적용 여부 및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인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법인들(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정산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0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미등기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5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이고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부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4중05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4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4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체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서 그 시가 평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다른 필지에 소재한 쟁점창고를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 여부조심2014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 판단기준일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부32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환경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중05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의 일괄경락가액에서 물건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비 지출 여부조심2014중18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4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조심2014부22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