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영세율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6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 독점적 웨딩사진촬영 계약을 맺고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2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3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ㅇㅇ주판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5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광4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ㅇ순위사채의 가액을 액면가액인ㅇㅇ,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원가 및 경비를 해당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ㅇㅇㅇ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장부.증빙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류 매입액 및 안주 판매 비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공사비를 위탁사용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상환받은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4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 관할의 동종 조사업체의 매입단가율을 참조하여 매입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3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4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반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당산인지 여부조심 2015서4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위탁사용료에서 쟁점공사비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26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과 거점충전소들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1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4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급금, 선발행세금계산서, 실제 귀속자, 상여처분조심 2015부4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5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 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조심 2015전05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0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를 배제하고 매출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6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457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통보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