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부채로 공제가능한지(기각)국심2000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분(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0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간 공급가액이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자동전환된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 면허를 받은 달의 말일을 작성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0중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시원 운영이(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등(기각)국심2000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중144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8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로 무환반출한 원·부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5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상누락한 자산의 매각시 잔존가액의 익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9부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볼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0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갑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의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0전0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상속 등기된 사실을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기각)국심 2000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가 국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1391 · · 주문 분류 취소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 명의자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6년 및 9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적법한 것인지등(기각)국심2000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기각)국심2000광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산예치 후 타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계좌입금일에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 전의 일련의 행위를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기각)국심2000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대토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여부(기각)국심2000부1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은행차입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타인에 임대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전면적인지 환지예정면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기준시가로 경정 고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매출환산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