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6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군 부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술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부11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사업과 관련된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2000중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상속 등기된 사실을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목적물 명도불이행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중 월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기각)국심 2000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0서09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0중2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기각)국심2000구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218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수입이자와 유형자산처분손익등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1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보고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등기시 협의분할금 증여 타당여부(기각)국심2000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과세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0서1826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 존 비속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법인이 쟁점법인에 1996년 중 제공한 판매자문용역이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기각)국심2000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가 신고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탕감되어 실제 수입되지 아니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이 상속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 지(기각)국심2000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1층 전체를 주택 이외의 용도(음식점)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으로 축소된 이월결손금을 과거사업연도의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중임을 이유로 추가 공제하여 수정 신고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 전과 비교하여 분할 후의 감소한 토지평가액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금전신탁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쟁점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취소)국심2000서09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매장을 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 2000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면서 감소된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의 과세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시 지상권 잔존연수의 적용기준(기각)국심2000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 설정에 의한 부채 과대계상 여부(기각)국심2000전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의 부(父)와 모(母)로부터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유상양도된 것인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광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등(기각)국심2000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