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채무를 이 건 증여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4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제들이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시차를 두고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달리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양도가액과 평균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4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60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로부터 계좌 송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7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3서42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3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9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 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상속인 1명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편입되었다가 상속재산으로 환원된 경우, 관련소송이 확정된 시점을 가산세 기산점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기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3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다른주주보다 초과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사이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조심2014구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50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대금을 실제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