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출·매입을 부인하고,‘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교환거래에 있어 쟁점감정가액과 현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을 실지양도(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6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양도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서927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피투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6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위 경매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환차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0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은 과세사업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7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4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구003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임대 상가의 임대료 시가는 비교상가의 임대료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매각일을 이 건 부동산임대업의 실질적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무상·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증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경영진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등조심 2022구8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8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3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809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예식장에 꽃장식을 설치하는 것을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산청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전대여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모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67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