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국심2001전0923 · 2001.07.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962 · 2001.07.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관계회사 발행의 쟁점기업어음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구3004 · 2001.07.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894 · 2001.07.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증 또는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1부0979 · 2001.07.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2001전0920 · 2001.07.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0535 · 2001.07.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를 누가 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922 · 2001.07.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961 · 2001.07.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1서1133 · 2001.07.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된 갑종근로소득세이 체납세액과 귀속시기가 다른 경우 제2차납세의무대상세액에서 제외가능한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0885 · 2001.07.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416 · 2001.07.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1중1164 · 2001.07.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토지의 취득시기의 판정(기각)
  국심2001서0989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282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걸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915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814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323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조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432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금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157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 귀속시기(기각)
  국심2001전0545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을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708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국심2001서1059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부0916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실지 공급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172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0252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
  국심2001서1199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기각)
  국심2001서1171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기각)
  국심2001전0921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경정)
  국심2001전0731 · 2001.07.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창호공사의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기각)
  국심2001전0922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1중0787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0919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23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중0223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그 채권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098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152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791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여부(경정)
  국심2001전0725 · 2001.07.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96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924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0379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 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23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지 여부(기각)
  국심 2001전0642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1116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036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866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363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965 · 2001.07.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78 · 2001.07.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