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합병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소급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4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116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계좌에 초과입금한 금액을 자금융통거래로 보아 피상속인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에 ‘임대료 수익’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부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서4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2차 거래는 계약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0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시가와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사주일가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일괄배정 받은 후 전환하여 전환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사주일가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일괄배정 받은 후 전환하여 전환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53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2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환급금을 장기간 OOO에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OOO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24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물납허가 신청한 토지에 무연고 묘가 있고 개발행위가 금지된 보전산지이며 사실상 맹지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1677 ·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이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 사망 이후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물납을 하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2전296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법인세 추가납부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2013중4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이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기준시가 고시대상인 상업용 건물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모 ㅇㅇ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4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법인이 이를 재배정받아 시가보다 고가에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21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의 기여분으로 보아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