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2014전35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조심2014부02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을 그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7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분등기된 상가건물에 대하여 각 호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 기준시가, 저당권 등 설정가액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31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실상 폐가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도용 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7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비특수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9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부터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9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금반환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일로부터 4개월전 공매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2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기명채권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기명채권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이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3전494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투자수익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산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