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00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1서1335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205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345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196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223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239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780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상장주식 평가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709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05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기각)
  국심2001구1398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129 · 2001.11.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1중2121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상적인 폐업신고 여부(기각)
  국심2001전1242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35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세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24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무관 경비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109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
  국심2001중1532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에서 청구법인을 기소하지 않은 1998.10.1. 이후 과세기간의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546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
  국심2001서1776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폐기물재생처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694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1서1043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사실판단 사례(기각)
  국심2001부2391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373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241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157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국심2001서1216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력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658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
  국심2001전1763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중0624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기각)
  국심2001부1678 · 2001.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시 매출원가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59 · 2001.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자에게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294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282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재고납부세액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2243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받은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405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158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 안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49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 및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없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2244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공사도급공사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404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탁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209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이 기타매출분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50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255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에 의한 일반조사시 포상금 지급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183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의 경우(기각)
  국심2001부2086 · 2001.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기간 1년 이내의 부동산으로 보고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1중1790 · 2001.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O자 공제액 계산(기각)
  국심2001부2303 · 2001.11.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9월 이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1서1687 · 2001.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308 · 2001.11.0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1서0571 · 2001.11.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