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의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로 입금된 인테리어 공사수입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4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311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해 주식 및 매매대금을 상호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에 대해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2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에 의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감액분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7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100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5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964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공급받았으므로 위 용역 관련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양도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8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3전98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는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더라도 50%는 쟁점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미달인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7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일부는 ㅁㅁㅁ의 매출누락액 등이 아니라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 받은 금액이므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8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8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지급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3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6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77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1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천무효이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1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액을 실사업자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79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여부조심 2023서892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98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후 재압류함에따라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배분이 적법한지여부조심 2023부81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지서의 교부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99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가증권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 3사 연구소를 사실상 사업양수하여 통합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증가분 방식) 시 전기분 연구개발비 발생액에 AAA 3사의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28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단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8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6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상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미수취를 이유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