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3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간병ㆍ집사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증여로 볼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2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정행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전7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쟁점법인이 주주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만 신주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78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각 압류등기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을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후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베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6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5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제35조 제1항 소정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8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 중 ㅇ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0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078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07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단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9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6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경정청구 거부)의 당부조심 2023중76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9867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등을 반영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가전제품 렌탈 판촉업무를 하면서 렌탈계약 고객에게 쟁점사은품을 지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함께 양도한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다른 층의 임차료를 쟁점임차사무실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9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ㆍ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쟁점토지를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개발법인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중 쟁점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77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8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7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를 주식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5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2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