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공사도급금액중 일부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공사도급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1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입금액과 수표입금액중 종업원의 예명이 이서된 수표입금액이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2서20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2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이사의 모와 처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구10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O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약정된 이자를 수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광2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중도금으로 불입한 차입금의 이자와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적합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2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2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O단란주점의 실제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OO단란주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위장매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중24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없이 수색조서만 작성한 것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국세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 착오로 신고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4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회사직원의 식대관련매입세액이 접대비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공급시기가 사용수익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았다 하여 동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2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입주자 지위(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재개발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면서 당해 분양권(1세대1주택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소유자가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 우편법의 제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송달된 고지O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지 여부(각하)국심2002구15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 주차시설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취소)국심2002부140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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