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전11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36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알선수수료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로 인한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3부10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3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친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됨에 따라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0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을 다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원금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부08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O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중04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기재금액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3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관련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2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 양도시 프리미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기각)국심2003중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기각)국심2003부1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22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분실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1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06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다 하여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전07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중간예납액 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급료의 가공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3부0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이 무상균등감자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병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또는 수출한 것인지(영세율)를 가리는 사례임(기각)국심2003중0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한국○○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대표자 여부(기각)국심2003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명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재료를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뵥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3광08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결정고지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07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처에게 증여한 쟁점빌라(601호)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경정)국심2002전3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2003부08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을 임대용건물로 보아 면적비율로 건축비를 안분계산하고 인테리어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부(기각)국심2003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3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자료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기각)국심2003전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