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전0420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861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구2605 · 2004.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25 · 2004.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국심2003중2518 · 2004.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21 · 2004.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소계상 여부(기각)
  국심 2004서0049 · 2004.03.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국심2004중0315 · 2004.03.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723 · 200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국심2004중0324 · 2004.03.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763 · 200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국심2004중0312 · 2004.03.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628 · 200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111 · 200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국심2004중0322 · 2004.03.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260 · 2004.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국심 2003구3402 · 2004.03.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1409 · 2004.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153 · 2004.03.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392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대상(기각)
  국심2003부3575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018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근무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인건비를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367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317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3구3853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상담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취소)
  국심2003서3606 · 2004.03.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402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중0251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3전3702 · 2004.03.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238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 및 수선비를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889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38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187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172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의 사실판단 사례(기각)
  국심2004구0021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0161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630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0478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3703 · 2004.03.20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464 · 2004.03.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408 · 2004.03.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부0303 · 2004.03.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고가매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1657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50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145 · 2004.03.1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768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당부(기각)
  국심2004서0274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20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026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3551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