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77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전8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산정시, 이자손실분 만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증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해외 출근 등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매매계약일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9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한 자동차 정비 쿠폰의 할인액 부담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7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을 나머지상속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하고 차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율 산정시 쟁점부동산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조심 2023서1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기준일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및거주요건을 충족하지못한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특례를 부인한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7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로 과대평가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33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한 컨설팅용역의 대가이므로 쟁점금액의 80%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제3자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청구인들의 배우자·부친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고용알선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병료에 대하여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시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885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합의서상의 합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8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②미분양된 주택 25호를 종부세 합산배제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6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8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0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계산시 공제되는재산세액을 종부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915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등조심 2021서545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7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차료를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2중81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