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5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0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5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①지분의 시가를 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58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5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청구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전환시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전0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미등기전매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채무변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44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증받은 후순위 상속인(손자)을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아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할증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신탁자에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9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사업연도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07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 결정 고지 후 제조하여 한 경정, 고지가 세무조사관 남용 금지 위배 여부 등조심2014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법 결정, 고지 후 재조사하여 한 경정, 고지가 세무조사관 남용 금지 위배 여부 등조심2014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05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광43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17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3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5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08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는 상속인들의 공동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22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리 흑자법인인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손익가치 계산시 결산상 손금에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중50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75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