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재건축중인 상가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청산금이 “0”인 경우에 대한 산식 규정이 빠져 있으므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033 · 2005.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4681 · 2005.07.26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와 채권보전료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4708 · 2005.07.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263 · 2005.07.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4서2658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914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082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1793 · 2005.07.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
  국심2004서4266 · 2005.07.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1921 · 2005.07.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 근무지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1355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991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908 · 2005.07.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장 수입금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4서2060 · 2005.07.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 권장행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기각)
  국심 2005서0845 · 2005.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
  국심2005중2004 · 2005.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기각)
  국심2005서0230 · 2005.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384 · 2005.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여부(기각)
  국심2004중2661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117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부3690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재계산의 적법 여부(경정)
  국심2004서4496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 부과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452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108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1819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금된 금융재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069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 임대료를 연간 선납한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월말 또는 예정 및 확정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171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776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게장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208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821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1744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기각)
  국심2004구3424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1325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합명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4166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시점(기각)
  국심2004부3538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887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매입세액에 대해 무신고.무납부를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전1687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694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식료품의 면세 여부(기각)
  국심2004구3425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257 · 2005.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0579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1665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전1211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908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액으로 환산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673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1663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1342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감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광1664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아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552 · 2005.07.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118 · 2005.07.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