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국심2005중2346 · 200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3527 · 200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4051 · 2005.12.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89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서333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57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구3528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O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광3755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3533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09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하였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834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전3486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3986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전3397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OOOO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부3945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시 쟁점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2038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392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 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3756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정고시된 개별고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산정(기각)
  국심2005중1888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전3470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서 발생하였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681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진료비의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5중3531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3587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부3532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시공자(기각)
  국심2005전2920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317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중3588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073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3465 · 2005.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508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63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별도사업자인지 수탁판매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136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3540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별 구분등기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국심2005서3217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3962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양도시 고가주택 여부(취소)
  국심2005서3466 · 2005.12.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426 · 2005.12.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125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여부(기각)
  국심2005전3084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149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구3110 · 2005.12.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함(취소)
  국심2004서3976 · 2005.12.13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562 · 2005.12.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260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분양권으 양도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378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990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2185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266 · 2005.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부2505 · 2005.12.1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고지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3964 · 2005.12.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