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077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계좌입금액 중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계정으로 출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382 · 200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0911 · 2006.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단 대리 및 대표권자가 아닌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적부(취소)
  국심2005중1270 · 2006.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전 아들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594 · 2006.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065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전화세로 잘못 징수납부하여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2958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중2960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세 과세거래(기각)
  국심2005부4475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전2740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경정)
  국심2005부2955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구2956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전화세로 잘못 징수.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2959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
  국심2005서2392 · 2006.03.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경정)
  국심2005광2957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 양도(취소)
  국심2005부3307 · 2006.03.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경정)
  국심2005부1163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기각)
  국심2005중3573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106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351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송달 여부(기각)
  국심2005서2263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0276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검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928 · 2006.03.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대표자에 상여처분하고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068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324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경정)
  국심2005서1234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627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322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전3832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후 과세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여부(기각)
  국심2005전4227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환급 여부(취소)
  국심2005전3558 · 2006.03.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1907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1832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 적용하여 공사금액 계산한 처분(기각)
  국심2005중1838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중2860 · 2006.03.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418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로건설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국심2005서2394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각하)
  국심2006서0232 · 2006.03.0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1155 · 2006.03.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후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2005전4226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이 파산재산에 속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4229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746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후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2005전4228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298 · 2006.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17 · 2006.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부4018 · 2006.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발송의 당부(기각)
  국심2005구3442 · 2006.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65 · 2006.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165 · 2006.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959 · 2006.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