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구상권의 행사가 불능인 경우에도 강제경매로 인하여 경락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부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23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인지 아니면 ○○○백만원인지 여부조심 2015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2.12.31. 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2013.1.1. 인수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감면시 현금 및 일반채권 보상의 경우 그 한도에 대한 국세청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채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상태에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7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급여액이 ㅇㅇㅇ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도의 전체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 상태에서 수도권 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경매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을 승인 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종중의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0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광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6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 인지 등기원인일인지 여부조심 2015중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ㅇ천원으로 하고, 컨설팅 비용 ㅇㅇㅇ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을 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조심 2015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XXX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쟁점임야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23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 2015부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ㅇㅇㅇ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3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13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183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