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5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정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6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동담보로 제공된 상속재산의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액의 안분방법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의 차감 여부 등조심2015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순인출된 금액 중 쟁점①ㆍ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인지 여부조심 2014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상속채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2013중46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지분과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5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아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들이 같은 날 공동으로 특정법인에게 증여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이익 상당액의 계산방법조심2014서3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소급감정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06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OOO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액과 부담부 증여 취득에 따라 인수한 전세보증금의 변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원을 청구인 △△△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른 청구인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체재산권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법원판결서상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8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구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며느리를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조심2014서56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체’거래로 출금된 금액 중 같은 날 청구인 계좌에 ‘현금’입금된 일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배우자명의 예금잔액이 실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1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쟁점국외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자(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재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재산(쟁점국외부동산)이 증여재산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45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75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 수개월 전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