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여일을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광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5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9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2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 및 저가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부44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계좌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6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 후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50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장일 이후 정산기준일 사이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무상증자주식을 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여부조심2014중57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30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전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조심2015중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가지급을 채무를 ooo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51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절차 없이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조심2014중1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기간에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고시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5중046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2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