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공사비 및 쟁점교육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구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인정상여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8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4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에 있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20XX사업연도에 완료되었다고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합병대가가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0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회생채권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32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를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5사업연도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1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해당 가지급금의 대손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0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소재 사무소의 인건비, 사무실ㆍ공장의 임차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인 OOO의 주식이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금 및 쟁점부산아파트 취득자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05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한 정리기금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3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9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명의변경 시점에 쟁점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만 계상하였다가 인출시 허위로 부채 상환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인출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등조심 2013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경정하여 환급한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연 ＊＊.＊＊%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존브릿지대출 원금을 대환하면서 포기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민원해결을 위해 현금지출된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8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금액 계산시 간접지분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스위스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