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5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청구법인의 매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5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9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4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1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상한 분양 매출원가 중 일부를 가공 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2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는 장래 목적물이 인도될 시점을 법인세 손익 인식시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쟁점공공시설의 가액을 사업승인일이 속하는 20**사업연도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4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ㆍ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원천징수대상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개인에 대한 불법적 리베이트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이「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추정한 개발이익금 중 얼마를 권리의무가 확정된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10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개시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구3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①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통지액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법인①의 출자자인 청구법인②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기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6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광2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전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재로 인해 철거이전 자산이 소실된 경우 기 수령한 쟁점철거이전보상금 손익 귀속시기의 당부조심 2014광28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청구법인이 홍보비로 회계처리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1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가가산법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ㅇㅇㅇ은행들로부터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등조심 2014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5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쟁점②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변동금리 차입금의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재산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견질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 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5전14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현금매출액으로 기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상한 재해손실에 대해 잘못된 회계처리이므로 이를 수정신고하여 익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한 금액을 쟁점자산의 처분시 손금산입(△유보)이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미회수 단기대여금 잔액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48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42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11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O공사용역과 관련한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는 얼마인지,공급시기는 언제인지 및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채권을 임의 포기 또는 면제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3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49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잠정합의가액을 수취한 때인지, 거래가액이 확정되고 정산이 완료된 대금정산일인지 여부조심 2014서45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대인에게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에 참가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가액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