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근로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정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료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거래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0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각하국심2005광415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광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기각)국심2006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500백만원을 준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기각)국심2006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6촌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구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용 건물면적이 간이과세 배제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손금 산입하지 아니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취소)국심2005중29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증여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정요구기한을 지키지 않아 각하한 사례 [각하국심2005서40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각하)국심 2006서159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6중19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내용의 미비에 대한 보정요구 미이행(각하)국심2006서18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경정)국심2006서15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프로축구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이적료차액을 사실상의 알선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무주택세대가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5서443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 지출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국심2005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증서의 판매금액 산정 및 그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2006부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조ㆍ판매한 쟁점 소부신나가 교통세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사결정 통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02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