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사업취소손실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 귀속시기 변경에 따라 나머지 사업취소손실에 대하여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5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5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조심 2024중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된 설계도면이 수출 재화와 별도로 공급된 용역인지 여부조심 2023부10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여부 판단조심 2024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3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88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로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4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정소득을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볼 것인지 등조심 2023구9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ㆍ건물의 일괄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체 사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상 입력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03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조심 2024중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인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6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현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 중 장애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024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4서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67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중76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9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107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구22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07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