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자가 승계받아 부담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 기간에 소득기준(3,700만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조심2015중5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와 쟁점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사용수익일이므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원 및 쟁점상가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주주인 전 남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쟁점경사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15중49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5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의 판결선고일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50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전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56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5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 지급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당부조심 2015중46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부4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등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8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물의 설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7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광5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5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시기가 언제이고,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 2015중5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8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과 쟁점학원사옥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청구권 등을 일괄하여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9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4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과 쟁점학원사옥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청구권 등을 일괄하여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덤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