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 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상속주택의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처분은 사실상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분 또는 쟁점증축분이 위치한 1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증축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 관련 부동산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위탁자들로 보아 청구인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내지 제156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18년 아닌 2017년이고, 매수인의 요구로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광5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분위탁계약 해제로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세대원이 가정불화로 쟁점주택에 미거주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기간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0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환원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1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형식적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구청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일부 누락함에 따라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6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판결 확정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등조심 2025인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 외(사무소) 건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25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6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25인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보상.명도 합의금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누락 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5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6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리미엄을 이 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4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서5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전59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쟁점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4중5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5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주주택 양도에대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서4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각각 양도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2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4층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33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관련, 현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