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부1464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를 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취소)2007부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도로공사비 분담금의 범위(기각)국심2007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인테리어비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포함 여부(기각)국심2007구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과 관련한 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14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결정(기각)국심2007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부0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의 계산(경정)국심2005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배, 장판공사비 등 인테리어비용 39,015천원과 아파트 1층 정원공사비 10,121천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장폐지 후 양도한 경우 실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교환방법에 의한 양도인지 매매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6중4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4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할부이자의 취득원가 가산여부(경정)국심2006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원인이 증여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토지위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한 경우 진입도로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전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경우, 동 상속재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비 및 가압류 해제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기각)국심2005서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