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토지지분의 취득시기를 당초취득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3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15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OO를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경정)조심2011서01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조심2011중16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신고한 환산취득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 2011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8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매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부16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토지, 건물)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부1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한지 2년이 경과한 후에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서1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계약서와 조사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지 매매내역에 부합되는 매매계약서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4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진행, 공사비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8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주택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220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11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비용 5억5천만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전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제66조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기각)조심2011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조심2011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타용지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취득당시 시가 인정여부(기각)조심2011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허위 공사비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취소)조심2010중3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개산공제 외에 추가로 실제 지급한 소송화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7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수료를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건물신축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처분지연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기각)조심2011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산출한 토목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사)조심2010중28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채무와 관련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객토비용 등으로 149백만원을 지출하였는지(기각)조심2011부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조성비 등을 양도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15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간이감정평가표상 감정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부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후 상당기간 존속.사용하다가 멸실된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산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경정)조심2010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