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교환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임의경매 신청시 청구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4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부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8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 2012부5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권 프리미엄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5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묘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 ＊＊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여부 판정을 소유지분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개ㆍ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조심2013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쟁점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백만원과 기타 필요경비 △△△백만원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05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교환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분양대금 완납일이므로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여 일시적 2주택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서3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4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자의 분양 신고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부4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광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5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쟁점2관련)조심2012서4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구4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용 1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부담한 조합비용, 관리 및 성과보수 등을 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1서3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2012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매 취소를 위해 대위변제한 전 소유자의 채무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여부조심2012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