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청구인이 쟁점1토지 지분(1/2)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협의서상 이행내용을 재산분할이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9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승계액 중 쟁점금액①이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현물출자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4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8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5서58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0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과다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양도시 임대보증금 채무와 금융채무 가운데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을 양수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ㅇㅇㅇ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ㅇㅇㅇ천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대납금과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개발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OOO의 쟁점 가지급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일반과소ㆍ무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0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OOO의 쟁점 가지급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일반과소ㆍ무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6전02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5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조심 2015중28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 여부 등조심 2015중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자가 승계받아 부담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과 쟁점학원사옥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청구권 등을 일괄하여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9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과 쟁점학원사옥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청구권 등을 일괄하여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조심 2015중4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7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양도대가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광14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자에게 지급한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유류분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