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OOOOO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감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적정 여부(경정)국심2004서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9.1.1. 이후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기각)국심2004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1주당 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2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주식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2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가액은 미납분양금을 포함하는 것임(기각)국심2004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2004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양도차익으로 보아 추가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4광10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중평균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가액 판단(기각)국심2004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부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권의 실지귀속자 판단(기각)국심2003중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의 계산(경정)국심2003서14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의 통산(기각)국심 2003서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주식의 시가산정(경정)국심2003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취득가액을 분양권필요경비에 산입할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217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가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6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3서26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이상 소유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6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차익산정시 철거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됨(경정)국심2003서27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을 입주권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5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2003서24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화해계약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주택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국심2003서2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원녹지사업으로 인해 철거하는 경우 무허가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8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