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을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009 · 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권 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2375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시점(20.4.14.)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5163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809 · 2025.09.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①ㆍ② 관련 쟁점미회수채권과 쟁점부동산③ 관련 부당이득금 회수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3서9984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4918 · 2025.08.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4서5497 · 2025.08.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함에 따라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전1702 · 2025.08.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쟁점권리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612 · 2025.08.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위회증여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아닌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매매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누락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083 · 2025.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4628 · 2025.08.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서5456 · 2025.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344 · 2025.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329 ·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서0590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4721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전3816 · 2025.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1634 · 2025.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서4058 · 2025.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0771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등
  조심 2024서5815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
  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서1465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22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777 · 2025.06.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1658 · 2025.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167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 등 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
  조심 2024서5669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차장 등을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296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3323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967 · 2025.06.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2647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쟁점매매가액(1주당 8,365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인0421 · 2025.05.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 2024서4796 · 2025.04.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704 · 2025.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881 · 2025.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가치는 정정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전4150 · 2025.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752 · 2025.04.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5944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환원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부4188 · 2025.04.0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자기주식 보유)의 적정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조심 2024서2596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7930 · 2025.03.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 시가의 적정 여부
  조심 2025서0012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4900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은 경우 자기주식 평가방법②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배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460 · 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4서3145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4서3146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전4927 · 2025.02.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 2024서3527 · 2025.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