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한 후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 시설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도보상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보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5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부5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외 3인이 ´02∼´04 과세기간 중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국내외주식 일괄양도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1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2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3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1.1.1. 개별공시지가”를 “1990.1.1.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광5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을 포함한 임야의 일괄양도시 임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을 포함한 임야의 일괄양도시 임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53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지의 양도가액이 ○○○인지, △△△인지 여부조심2013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의 양도가액이 ○○○인지, △△△인지 여부조심2013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5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5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으로 인해 기명의신탁된주식에 기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으로 인해 기명의신탁된주식에 기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6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조특법 제32조 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부담한 조합비용, 관리 및 성과보수 등을 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1서3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부10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을 이 건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2중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73년에 국유화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73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을 사기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2부0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의 대주주로 보아 위 주식의 양도에 3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와 건물을 장기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신축시 빌트인 시공한 쟁점시설물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0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와 ㅇㅇㅇ가 합작회사(미국)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ㅇㅇㅇ가 자회사인 청구법인(독일)에게 현물출자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합작투자계약 당시 합의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중20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