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부속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판정시 사실상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 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전액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지급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오피스텔 10개호의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보아 쟁점방갈로의 면적을 상가부분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비용 및 부담부채무를 양도차익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0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손 전액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ㆍ후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층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1억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부4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광5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덤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아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66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당부조심 2014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일 현재 사실상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8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9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 여부 및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로서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